법무법인 양지

성범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사례 | 청주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Thu, 8 Oct 2026 08:48:59 +0900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뒤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 집행유예로 구속 풀려난 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이미 끝난 일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 실형을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 방향을 바꾸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이 달라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짚고, 그 사정이 달라졌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죄를 다투던 입장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볍게 정할 일이 아니며, 사건 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1심 판결을 다시 읽고 내린 결론은, 같은 주장을 항소심에서 반복해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의뢰인이 1심에서 취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으로만 접근할 수 없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추는 과정

합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사를 사이에 두어 여러 차례 협의했고, 합의금 지급이 이행된 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만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담은 반성 내용, 가족들의 탄원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1심이 불리하게 본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이제는 달라졌음을 여러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1심 파기,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지 않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툼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1심 판결문이 무엇을 불리하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낸 점입니다. 그 사정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하나씩 보여주었고, 막연한 선처 호소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므로,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이 해소되었는지와 새로 갖춘 양형자료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양형 사유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1심 판결문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사정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회복 노력, 가족의 탄원, 재범 방지 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사건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판결문 이미지는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판결로 방어한 사례 | 청주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Wed, 7 Oct 2026 08:43:09 +0900

청주 민사 변호사 승소사례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두고 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공무원이 이미 1년 전에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점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밝혀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국가가 언제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도 기간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 날"의 기준은 소송을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재산조사를 실제로 수행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입니다
✅ 상대방이 가진 내부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볼 수 있고, 그 자료 안에서 결정적인 날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가 있기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대지가 의뢰인에게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설정해 둔, 처남 명의의 가등기도 걸려 있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국가가 이 증여를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국가가 언제 알았느냐"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툼은 자연히 "국가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느냐"에 집중되었습니다.

국가는 정리보류 처분, 즉 더 걷을 재산이 없다고 보고 체납액 징수를 보류한 처분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자가 그 처분의 사해성을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낸 결정적 자료

반박의 핵심은 세무당국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국가가 체납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 전산자료와 정리보류 결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자료에는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경위와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 그리고 문제의 재산 전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산자료를 한 줄씩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기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 결의서를 작성할 무렵 이미 증여 사실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나아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법원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추심과 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고 정리보류 결의서를 작성한 무렵을 기준으로 이미 증여 사실과 사해행위,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가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의뢰인은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처남 명의의 가등기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까지 가지 않고, 제척기간이라는 절차적 쟁점에서 사건을 끝낸 결과입니다.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내부 자료를 언제 작성했는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그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그 안에서 날짜를 짚어낸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기록 잘 뜯어보는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뿐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따지기 전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진 내부 서류를 민사소송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보유한 재산조사 자료나 내부 결의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확보한 자료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도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사건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판결문 이미지는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정리 | 청주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Tue, 6 Oct 2026 07:51:59 +0900

청주 변호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남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 것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것을 대법원 판례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경찰서 조사를 받고 얼마 뒤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지입니다. 촉법소년이 실제로 거치는 절차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남는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촉법소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연령 기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 사건을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가 있고, 소년의 연령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가 제한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보호처분의 종류 중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에 한정됩니다.

보호처분은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적·교육적 처분이라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아무 자료도 남지 않나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는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지 않는 것과 남는 것

구분 내용

형사처벌	남지 않음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음
전과기록	남지 않음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판결의 성격	유죄 확정판결과 동등하지 않음(대법원 2011도15057)
소년부 송치	남음 —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치(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 집행	남음 — 결정된 처분은 실제로 집행됨(소년법 제32조 제1항)
수사경력자료	남음 — 결정일로부터 3년간 보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남의 물건을 부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0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촉법소년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보호 절차와 별개로,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문제는 남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여러 개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에 한해서만 병합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장기 보호관찰과 묶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뿐이며, 그 밖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칼럼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촉법소년이라는 말만 들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쪽에만 눈이 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절차는 아니며, 소환장을 받은 단계부터 어떤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어느 기간 동안 남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변호사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집행정지와 분리요청 정리. 청주 행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Fri, 2 Oct 2026 07:44:16 +0900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다투는 사이에도 조치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법적 성격과 불복 절차, 그리고 최근 정비된 집행정지·분리요청 규정을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를 제기해도 조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고,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 조치 효력 정지와 두 학생의 분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조문이 "학교 내외에서"라고 표기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됩니다. 상대가 학생이기만 하면 되고 같은 학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폭력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므로 대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므로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조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고,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조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할 뿐이고, 실제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하고, 나중에 다툴 때 상대방이 되는 것도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라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학을 간 뒤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다시 같은 교실로 돌아오나요

오랫동안 지적되던 문제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조치 효력이 멈추므로,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어렵게 받아낸 조치가 무의미해지고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은 이 문제에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치 효력이 멈추는 것과 두 학생을 떼어 놓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절차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7조의4 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두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만 알고 있는 채로 절차가 흘러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 내용

진단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심의위원회를 거친 조치

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처분합니다. 이 조치 사실은 학교생활기록에 남습니다.

3. 불복과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단계 내용

1. 인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2. 분기	자체해결 4요건 충족 + 피해학생 측 동의 → 자체해결 / 그 외 → 심의위원회
3.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요청·처분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 교육장이 14일 이내 처분(수 개 동시 부과 가능)
5. 불복	교육장의 처분을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제기만으로는 효력 미정지)
6. 집행정지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 후 결정, 결과는 양측 학교에 통보
7. 분리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별도로 분리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이 법으로 처리되나요? 법이 정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므로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이므로, 초·중·고등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장소가 학원이든 학교 밖이든 이 법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 않나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행정적 절차를 정한 법이므로,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수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책임도 마찬가지로 따로 문제 됩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뒤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7조 제14항).

더 자세히 보기

이 칼럼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조치는 통보받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으로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다투는 절차와 효력을 멈추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고, 피해학생 측에는 그 사이에도 분리를 요청할 권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 조치 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의 성격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칼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변호사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청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Thu, 1 Oct 2026 07:52:32 +0900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들어와 살 거라 갱신은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대로 짐을 쌉니다. 그런데 이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정말 그 집에 들어와 살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거주 갱신거절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이며, 그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단순히 "들어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성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거절당한 임차인은 그 집의 임대차 정보를 나중에 열람할 수 있고, 갱신기간 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법이 정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8호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갱신거절이 곧바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사가 진짜인지를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으로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나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의사표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 내용

임대인의 주거 상황	현재 어디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등 생활 근거지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왜,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가려 했는지
갱신거절 전후 사정	거절 시점을 전후해 임대인의 행동이 자연스러운지
모순되는 언동 여부	실거주 의사와 배치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임차인의 신뢰 훼손 가능성	그 언동으로 임차인이 다른 판단을 했을 여지가 있는지
이사 준비의 유무와 내용	실제로 이사를 준비한 흔적이 있는지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사정을 종합해 진정성이 인정되는지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나가고 나서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한 임차인이라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렇게 거절된 임차인에게 그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는 임대차 목적물, 당사자 성명, 확정일자, 차임과 보증금, 계약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는 사실이 이 열람을 통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만 거주하다 나가고 다시 세를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가 정당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세를 놓았습니다. 갱신되었을 기간 안이라면, 짧게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사정이 바뀌어 다시 세를 놓게 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거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도 갱신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은 똑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갱신요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구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칼럼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라"는 말은 갱신거절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의사가 진짜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는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짐을 싸기 전에, 임대인이 내세운 사정이 위 판단 요소들에 비추어 진정성이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변호사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주 변호사 | 법무법인 양지 — 행정·부동산·형사·가사

청주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양지. 2012년 설립 이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민사·형사·행정·부동산·가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yangjilaw.com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가 깨끗해도 보증금을 잃는 이유 | 청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Wed, 30 Sep 2026 07:43:48 +0900

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가 깨끗해도 보증금을 잃는 이유와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봤는데 소유자만 적혀 있고 근저당도 없다면, 대개 그 자리에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계약 당시 등기부가 깨끗했던 집에서 생깁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어도, 나보다 앞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 열람 동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을 지켜 주는 힘은 크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사해서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표시)를 받으면 생깁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순서를 다투는 권리입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채로 순위만 받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한데도 위험한 이유

신축 빌라처럼 거래 이력이 없는 집은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구조도 있어서, 계약하는 시점의 등기부에는 담보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 정보, 곧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체납 세금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면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모두 나보다 앞선 순위일 수 있고, 조세채권은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임대인에게 제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정보입니다. 계약하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서류를 직접 건네는 대신, 임대인이 계약 전에 정보 제공과 미납액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장을 찍기 전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 거절 자체가 하나의 정보라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확인할 만큼 확인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길이 남습니다. 이때 조세채권처럼 앞서는 채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이 지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그 지위에 따른 절차를 정해 둔 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받는 요건(특별법 제3조 제1항) —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다만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액이 최우선변제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을 받은 뒤 —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제20조) —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다면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일은 배당순위를 위한 절차이면서 이후 구제 절차의 입구를 여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시점 할 일 근거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 제시 확인: 선순위 보증금, 체납 세금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직후	이사(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피해가 생긴 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경매 시 우선매수 신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권을 보여 줄 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 세금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매각대금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은 출발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시를 거절하면 계약을 못 하나요?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제시할 의무가 있고, 서류를 직접 주기 어렵다면 정보 제공과 미납액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거절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그대로 안고 계약하는 셈이므로 계약 여부부터 다시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뒤에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일부 요건(제1호와 제3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과 제외 사유는 그대로 검토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은 살면서 다루는 계약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확인할 시간은 대개 계약금을 넣기 직전의 몇 시간뿐입니다. 그때 물어야 할 것은 앞선 보증금이 얼마인지, 밀린 세금이 있는지입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답할 의무를 지워 두었으니, 묻는 일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칼럼의 전체 내용은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변호사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글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대금 사건, 결국 공탁금으로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받아낸 사례 | 청주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Tue, 29 Sep 2026 08:05:27 +0900

청주 변호사 공사대금 승소사례

거래처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졌다면, 그 회사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고, 거래처는 앞선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상황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소송으로 가려집니다
✅ 거래처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그 소송에서 다투어진 내용과 청구원인이 다르면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하도급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원사업자·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면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에 돈을 떼인 업체였습니다. 관로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상당한 규모의 선급금을 건넸는데 그 회사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 공사의 하수급인이었는데, 원사업자를 상대로 낸 추가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발주처는 마지막 공사인 3차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사업자의 것인지, 하수급인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해 버렸습니다.

기판력 항변, 어떻게 넘었나

상대방은 하수급인과 1·2차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안 된다는 기판력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이번 소송에서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계약서만 없을 뿐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 있었고, 실제 시공도 했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실제 시공 사실은 발주처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방대한 서류를 뒤져, 발주처가 시공사실을 확인한 문서를 찾아내 입증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앞선 사건은 1·2차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은 3차 공사 자체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도 다르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발주처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그 대금을 인정했으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변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출급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이미 받아 둔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길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해 버리면 다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누가 그 돈의 주인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됩니다. 거래처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졌더라도, 무엇을 다투어 졌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공탁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발주처가 공탁하면서 적어 넣은 공탁원인사실의 문구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앞선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사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원사업자·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남긴 공문이나 공탁서 기재로 그 합의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 즉 같은 공탁금에 대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냅니다. 사건의 구도에 따라 발주처나 원사업자가 함께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탁 경위와 공탁원인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사건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1심 판결문 이미지는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약서 없이 말만 한 공사대금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청주 공사대금 변호사 승소 사례

법무법인 양지 — Mon, 28 Sep 2026 09:01:34 +0900

청주 공사대금 변호사 승소 사례

일을 다 해 놓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법원에 "줄 돈이 없다"는 서류를 낸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오간 정산합의를 녹취록과 정산서로 증명해, 먼저 걸어온 소송에 반소로 맞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공사대금을 올리기로 한 합의는 서면이 아니어도 효력이 있지만, 다투게 되면 그 합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보다, 누가 먼저 보냈고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가 함께 봐야 할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만 하면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반소를 내야 실제로 지급을 명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천공 장비를 갖추고 흙막이와 파일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토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천공 공정을 재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라고 할 것은 단가를 적은 약정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들은 것과 달리 땅속 암반이 단단해 장비가 상했고, 정해진 단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회사의 현장소장과 이사가 따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약정서와 달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부만 더 보내고는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했고, 먼저 법원에 의뢰인에게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은 다 해 놓고 도리어 채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아 든 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때 오간 말과 서류뿐이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장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얼마나 팠는지를 뒤늦게 되짚어 증명할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약정서의 단가만 놓고 계산하면 상대의 셈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공사가 끝난 다음 정산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과 이사가 공사를 계속해 달라며 한 말이 담긴 대화 녹취,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오간 정산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중개인을 통해 정산서를 먼저 보냈고, 그 정산서에는 약정서에는 없던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의 반박 -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다

상대는 의뢰인이 공사를 잘못해 공기를 지연시켜 놓고 공사중단을 협박해 할 수 없이 의뢰인을 달래느라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합의는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미지급 잔금을 직접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정산서의 내용이 합의를 뒷받침하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들어 있지 않던 비용이 상대가 만든 정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 쪽 정산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쪽 정산서가 두 사람 사이의 정산 합의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면에서 주장한 사항을 하나씩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현장에서 계약조건이 달라져, 계약서가 아닌 말로 계약사항을 정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이 사라지면 그때 얼마를 팠는지 되짚어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그 무렵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 대화를 남겨 두는 것, 상대가 보낸 정산서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자료는 전부 공사가 끝나던 무렵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말로만 공사대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런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그 무렵 오간 대화와 서류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가 보낸 정산서와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서류만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만들어 보낸 자료라고 다투므로, 그 서류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그 안에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들어 있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먼저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 왔습니다. 방어만 하면 되나요? 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받을 금액을 직접 청구하면 하나의 판결로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지반 조건 등으로 비용이 실제로 늘었다면 이를 근거로 대금 증액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전 조건과 실제 시공 조건의 차이, 그로 인해 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증액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사건과 관련한 개별 Q&A는 아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1심 판결문 이미지는 법무법인 양지 홈페이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 부동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 강수호 변호사 | 청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Wed, 23 Sep 2026 09:24:45 +0900

법무법인 양지의 강수호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부동산법 전문변호사와 행정법 전문변호사, 두 분야의 등록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정은 변호사의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에 이어, 법무법인 양지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순차적으로 공식화하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줄 요약
✅ "전문변호사"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고, 등록 없이 쓰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 강수호 대표변호사는 법인 설립 때부터 행정사건을 전담해 왔고,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청문주재자 경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법·행정법 전문 등록은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 온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전문변호사" 등록이란 무엇인가

변호사가 특정 분야 앞에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고 사건 처리 실적이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증명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등록 없이 스스로 "전문 변호사"라고 표시하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

강수호 대표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 양지 설립 때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일해 왔고, 이후 대표변호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사·형사·행정·부동산 사건을 폭넓게 다뤄 왔지만, 그중 행정사건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담해 온 분야입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는 행정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후 충북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문주재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처분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의 시각에서 겪어 본 경험은, 처분을 다툴 때 어디부터 짚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상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짚는 편입니다. 지금도 여러 건설사의 자문과 소송을 맡고 있고, 오래 끌어온 사건일수록 강수호 대표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야를 함께 등록한 이유

이번 부동산법·행정법 전문 등록은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그동안 꾸준히 다뤄 온 업무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인허가·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실무에서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두 분야를 함께 다뤄 온 경력이 이번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 두 분야를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은 분야별로 심사받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과 사건 처리 실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다른가요? 처분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만들어지는지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접 경험해 본 경우, 처분을 다툴 때 절차상 하자나 요건 흠결을 짚어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담을 통해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양지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두 변호사가 각각 부동산·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 - 이정은 변호사 | 청주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 Wed, 23 Sep 2026 08:08:12 +0900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양지

법무법인 양지의 이정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변호사 등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정은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 분야를 소개합니다.

3줄 요약
✅ "전문변호사" 표시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이정은 변호사는 형사사건, 이혼·재산분할, 학교폭력·학생징계 사건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전문변호사" 등록이란 무엇인가

변호사가 특정 분야 앞에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고 사건 처리 실적이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증명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전문 변호사"라고 표시하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최근 이 표시를 근거 없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률서비스를 찾는 분들이라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양지,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등록한 이유

법무법인 양지는 청주 지역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형사부터 학교폭력, 민사, 이혼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뤄 왔습니다. 다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야를 특히 전문적으로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들어 그 질문이 늘면서 각 변호사가 대표하는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결과가 이정은 변호사의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입니다.

이정은 변호사 소개

이정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로, 대구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형사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수와 죄명의 폭이 넓어 다양한 형사 업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죠. 이후 청주로 옮겨 법무법인 양지에 합류했고, 현재까지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수사 초기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학교폭력과 학생·교원 징계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법리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쓰기 전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과 사건 처리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문 등록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상담을 통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 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스스로 "전문"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상담을 알아보실 때 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상담 문의: 법무법인 양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 · 043-254-0088 · 홈페이지 바로가기